What We Focus On  
  Governance & Corruption    
 
  “When public money is stolen for private gain, it means fewer resources to build schools, hospitals, roads and water treatment facilities. When foreign aid is diverted into private bank accounts,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come to a halt. Corruption enables fake or substandard medicines to be dumped on the market, and hazardous waste to be dumped in landfill sites and in oceans. The vulnerable suffer first and worst.”

Ban Ki-moon,
UN Secretary-General, o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2009
  부패는 빈곤 국가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빈곤의 감소는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적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패와 갈등은 지구촌 빈곤 감소의 심각한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부패는 관료제나 정치 제도에 깊게 뿌리내린 복잡한 현상입니다. 주로 대규모의 공공부문 계약이나 기업과의 양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뇌물은 대략 매년 800억 달러(USD)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부패한 기업 관행은 기업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또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상당한 양의 원조 자금이 빈곤 국가들의 부패 관리들에게로 돌아가며, 이 때문에 빈민들은 시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0%는 지난 3년간 부패는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세계 인구의 50%는 자신들의 정부가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부패는 해외 투자자들이 빈곤국가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하나이고 이는 가장 빈곤한 이들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공공자원 유출 역시 부패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천연자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천연 자원이 타 지역으로, 혹은 다른 국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천연 자원의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개발 국가들의 사람들이 정보와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처럼 빈민들의 정보, 자원 접근성과 부패의 척결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보다 균형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지구촌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보장되는, 신뢰 할 수 있고 견고한 정치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란 국가의 정권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원조가 빈민들에게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없이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빈곤을 없애려는 노력은 원하는 성과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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